[정책]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by Jeewon

2022.10.14

 

 

8월 16일 미국대통령, 조바이든 공표한 중요한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인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까지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
• 미국 보건의료에 지원을 위한 법안

 

그래서, 에너지 확보와 지원 방안 과 보건의료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왜 인플레이션 감축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들수 있다. 의도는 빠른 청정 에너지 전환을 통해  기존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가격폭등에 대응하겠다. 그리고 늘어나는 엄청난 가계부담인 의료/복지비를 지원 해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확보

 

에너지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약 479조원) 투자

친환경에너지 발전지원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업체 등에 600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인센티브 제공
에너지 효율가전 구입 리베이트	열펌프나 기타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 구입시 14,000달러의 직접 소비자 리베이트 제공
태양열 설치 세금 공제	가정에서 지붕에 태양열 설치시 30% 세금공제(750만 가구)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신차는 최대 7,500달러 /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세액 공제

 

여기서 중요한것은 현재 이슈가 되는 전기차는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제외하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조립된 차에만 해당되며, 배터리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조건이 전제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현대 / 기아차는 한국에서 생산 조립되어 구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다

 

그러나, 또 하나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를 받을 수있는 미국 제조 자동차도 정확히 해당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해서, 아직은 논란이 되고 있다. 정확히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4년이후는 되어야 적용가능해보인다.

 

 

보건의료 지원 확대

 

노인 처방약 부담금 감소	메디케어 (공공건강보험) 파트D를 가진 노인 5천만명의 처방약 본인 부담금 상한선 연간 2,000달러
당뇨환자 인슐린 비용 감소	메디케어에 가입된 당뇨병 환자 330만명의 인슐린 비용 상한선 월간 35달러
건강보험료 지원 연장	연간 평균 800달러의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 연장(1,300만명)

 

재원 마련 방안

 

대기업 법인세 확대 : 연소득 10달러 이상의 기업에 최소15% 법인세 부과

자사주 매입 시 세금 부과 : 매입액의 1% 과세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대규모 자국 산업 육성에 최대한 지원하고, 자국의 복지/의료지원을 확대 하고자 하는 지원 방안 이며, 다만 법안의 이름을 현재, 핫 이슈가 되는 인플레이션 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것 처럼 보인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가장 우려하는 현대차/기아차 수출 영향은 아직 1년이상의 유예가 있는것 처럼 보이며, 2025년에는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므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법안으로 수혜를 보는 국내 배터리 기업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GM/포드와 함께 북미 투자를 단행해서 미국 현지에서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